녹색·기후기술현황

GTC에서 조사 및 가공한 녹색 기후기술 관련 통계연구와 정책동향입니다.

정책동향

국내외 기후기술 관련 주요국의 정책동향에 대한 최근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정책 공개

원문주소
http://www.etnews.com/20171203000073
분야
정책
국가
한국
일자
2017-12-03
태그
#재생에너지 #RE3020
출처
ETNews

    정부가 2030년까지 총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설 완비 계획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RE3020)’을 이달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12.4GW, 2030년까지 36.3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마련,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부계획안은 현재 6%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다. 주요 구축 사업은 공공기관을 주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전체 48.7GW 24.1GW는 공공기관 프로젝트로, 나머지 절반가량은 국민 참여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을 통해 설치되는 24.1GW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가에 설치되는 15GW 규모의 태양광이며, 7.5GW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등을 통해, 나머지 2.1GW는 주택, 건물 등 자가용 시설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RE3020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 보완 내용도 포함하는데,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FIT), 신재생 유휴전력 현금보상, 지자체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역 기여 요청 등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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